속도위반 신호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제한 속도위반 범위 총 정리

2024년, 과태료와 범칙금 없이 안전 운전하기: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의 기준 및 벌금 소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해 저의 고심덩어리였던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난해에 저는 속도위반으로 총 4회에 걸쳐 3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벌점은 없었지만, 이로 인해 저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2024년에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제한 속도위반 범위 총 정리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범칙금은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즉시 인정하고, 그로 인한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형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의 수사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범칙금이 부과되면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는 데, 이 점수는 운전자의 운전경력 증명서에 기록되어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은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범칙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운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위험 운전자로 분류될 수 있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가벼운 행정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속도 위반시에 부과됩니다. 카메라 단속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보다는,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안전 운전을 강화하는 행정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등록증의 갱신이 제한되거나, 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그 성격과 부과 방식, 그리고 부과 후의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도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

 

아래와 같이 승용차 기준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 20km/h 이하: 3만원
• 40km/h 이하: 6만 원 & 벌점 15점
• 60km/h 이하: 9만 원 & 벌점 30점
• 60km/h 이상: 12만 원 & 벌점 60점

과태료는 벌점 없이 가산금이 추가되는데,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에서 +1만 원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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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와 단속기준 속도

 

제한속도

제한속도는 도로의 종류, 위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안전한 최고 속도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속도의 한계를 명시하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나 도로 표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속기준 속도

단속기준 속도는 제한속도를 초과했을 때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속도 측정 장비의 측정 오차를 고려하여 설정되며, 보통 제한속도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값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가 30km/h일 경우, 단속기준 속도는 약 40~41km/h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측정 장비의 오차를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일정한 허용 범위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도로 종류	제한속도 (km/h)	단속규정 (km/h)
일반도로	30	42
	50	62
	60	72
	80	92
차량전용도로	80	92
	90	106
고속도로	80	92
	100	122
	110	132

 

그러나 지역별 규정, 단속카메라의 성능 등에 따라 허용범위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운전을 위해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한속도와 단속기준 속도를 비교하여 볼 때, 제한속도는 안전 운전을 위한 기준이며, 단속기준 속도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기준입니다.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작동 원리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는 주로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면에 설치된 두 개의 루프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 두 센서 사이를 차량이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차량의 속도를 계산합니다. 이런 카메라 앞에서는 대략 50~60m 전부터 속도를 줄여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라이다(Radar) 기술을 사용하여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 카메라는 빛과 전파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주파수를 측정합니다. 이 주파수의 변화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며, 이를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카메라는 최소 100m 이상에서 속도를 줄여야 단속을 피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간단속 카메라

구간단속 카메라는 특정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속도를 측정합니다.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 차량의 통과 시간을 측정하여 구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이 단속 방식은 차량이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구간 단속은 3번에 걸쳐 이뤄지며, 속도를 가장 많이 초과한 구간을 기준으로 단속됩니다.

이렇게 속도위반 단속의 측정 원리는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각기 다른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위반과 벌금

 

신호위반은 빨간불이 켜진 후 1~3초 후부터 단속이 이뤄지며, 노란불 진입은 단속되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이 아니더라도 빨간 불이 되기 전에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행위는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노란불일 때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호위반은 카메라 촬영이 아닌 신호위반 감지 센서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지선을 지난 후 횡단보도 근처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는 횡단보도를 지나 앞쪽에 위치합니다. 두 센서가 빨간불일 때 동시에 작동되면 신호위반이 발생합니다.

장소	차량 종류	과태료	범칙금(벌점)
일반	승용차	7만원	6만원(15점)
일반	승합차	7만원	6만원(15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3만원	12만원(30점)
어린이 보호구역	승합차	14만원	13만원(30점)

 

벌금은 일반도로에서는 과태료가 7만 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13만 원,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여됩니다.

 

2024년, 저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속적발을 0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전 운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참고하여, 사고 없는 한 해를 만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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