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부공동명의장단점비교및세무조사 피하는 방법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와 관련된 세무 전략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부부공동명의장단점비교및세무조사 피하는 방법

양도세: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단독명의에 비해 세금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일반적으로 35%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양도세는 부부 각자의 지분5000만원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15%정도입니다 즉 각각의 지분에 적용된 세율은 지분 가치에 따라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공동명의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또한 공동명의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억 가치의 다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자의 소유분 9억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일경우 기본공제액 9억을각각 적용받을수있어 종부세 한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독명의로 소유하면 아파트의 가치 중에서 9억원한번만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부세 부가되게됩니다 . 이를 통해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종부세가 매우 낮거나 아예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소득세 측면에서도 부부 공동명의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자의 임대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를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도 50%로 고려되며 세율은 14%로 고정됩니다. 이를 통해 공동명의는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명의로 소유할 경우 주택임대수입은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로 처리되며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반면건강보험료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부부에게 불리한 측면을 가집니다. 주택 임대 수입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가정주부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남편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면 주택 임대 수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가정주부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남편의 소득세를 절약한다고 해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명의를 선택할 때에는 남편의 소득세 절감금액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보다 큰 경우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부부공동며의 자금출처피하는 방법

세무 조사 회피: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는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 부동산을 어떻게 기금화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금출처조사 피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자금출처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4억 가치의 아파트를 가정주부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배우자는 소득신고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7억의 자산을 취득했으므로 자금출처 부족금액도 7억으로 나오게 됩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부족금액이 7억이라면 세무 조사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동명의로 취득하기 전에 6억을 현금증여 신고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6억이 증여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가 확실하게 기록됩니다. 자금출처 부족금액은 1억으로 낮아집니다. 국세청은 1억만 부족한 경우,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다른 조사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6억의 현금증여 신고를 통해 자금출처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정확한 자금 출처 기록과 세법 준수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절감과 조사 방지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무 및 부동산 관련 전략은 항상 세법 변경 및 추가 정보에 대한 갱신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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