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잘못하면 취득세 양도세 폭탄맞습니다 !

 

세대분리는 부동산 세금을 절감하고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 중에서는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세대분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실시하지 않으면 큰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에 대한 개념과 세금법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분리잘못하면 취득세 양도세 폭탄맞습니다 !

세대분리란 무엇일까요?

세대분리는 한 가족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 및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동일 세대로 간주되면 부모와 자녀의 주택 수가 합산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분리를 통해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분리할 경우, 세금 및 혜택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각 세금과 혜택에 대한 조건이 다양하고, 그 조건이 세금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세금과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1.취득세

•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로 행정안전부가 관할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며, 세대분리 시점은 취득일입니다. 형제자매와 같은 세대로 간주되면, 주택 수가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통해 형제자매가 실제로 동일 세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형1주택 소유자이고 형과 세대분리안된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할시 취득세 1%가 아닌 8%를 지불해야합니다 ,형제자매 주민등록본상 함께 있으면 주택수 합산됩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잠시 형제자매집으로 전입만하고 실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세대판단함으로 억울하더라도 높은세율적용됩니다 꼭주의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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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도세

• 양도세: 양도세는 국세로 기획재정부가 관할합니다. 양도세의 세대분리 요건은 취득세와 다릅니다. 동일 세대라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주택 수가 합산됩니다. 하지만 양도세에서는 실제 생계 여부와 일시적인 퇴거까지 고려하여 세대분리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과 실제 생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시:주택양도직전에 세대분리하고 따로 원룸을 잡고 나갔다가 양도받은후 몇개월지나지 않아 다시 부모님집으로 들어갔는데 국세청에서 실제 세대분리맞는지 조사나왔습니다 일시적인 퇴거임으로 세대분리 인정되지않아 비과세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않아 과세에 무신고가산세까지 합산되여 양도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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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얼마정도기간을 따로 거주해야 세대분리로 인정해주시나요 ?

일시적인퇴거 기준은 법에 명확히 기재되여있지않지만 판례로 6개월도 일시적인퇴거로 보고있습니다 . 하여 최소 1년이상은 세대분리유지한후 부모님집에 재전입하는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3.주택청약

• 주택 청약: 주택 청약은 세법이 아닌 주택공급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택공급법에서는 형제자매를 함께 살더라도 동일 세대가 아니라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에서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고 주택 청약 요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총정리

세대분리는 각 세금 및 혜택에 따라 세대분리 요건이 다르며, 관할 부처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의 경우 형제자매가 동일 세대로 간주되면 주택 수가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실제로 동일 세대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상과 실제 거주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상으로만 판단하므로, 일시적인 전입 등이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주민등록상과 실제 생계 정보를 모두 고려하며,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와 세대분리가 일시적이 아닌 것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의 정의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며, 다른 곳에서 잠깐 살더라도 일시적인 퇴거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분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금법의 세부사항과 혜택을 이해하고,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세수 펑크로 양도세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신중히 실행하려면 정확한 법률 및 규정 이해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떤 세금이나 혜택이든, 세대분리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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