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 제도로,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차
1. 법 시행 및 신청 절차
- 법 시행 예정일: 2023년 6월 1일
-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에 30일간의 관련조사 신청이 필요.
-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며, 최대 15일 연장 가능.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 대상주택 면적에 대한 피해규모 제한이 삭제되고, 보증금 요건이 4.5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임대인 파산 또는 회생 시에도 지원이 이뤄지며, 고의성 의심 사례에 대한 내용 보완.
✔ 경.공매 절차 지원
허그, 비용 70% 지원
경매나 공매에 참여 시 발생하는 허그나 기타 비용에 대해 정부가 70%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경.공매 우선매수권
전세사기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 다른 구매자보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이나 임차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로의 전환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세채권 안분
경.공매 절차에 따른 조세채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분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 금융지원
1.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및 기타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피해자들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주택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 미상환금 분할 신용정보 등록 유예: 미상환금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유예되어 피해자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및 DSR 미적용: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원을 위해 DSR(Department of Soil Resources) 미적용과 함께 금융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대항력.우선변제권.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총정리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보증보험, 대항력, 소액임차보증금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임차인의 뜻과 임대인 간의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은
zhenshu1024.tistory.com
2.가계대출 규제 완화 및 기타 금융지원
-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DSR 등 가계대출 규제 1년간 한시적 완화: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LTV 및 DSR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 경락자금 관련 LTV 완화: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가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되어 주택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규 주택 구입 대출 LTV 확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 대출의 LTV가 비규제지역에서 80%까지 확대되어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3.DSR 미적용 및 특례보금자리론
- DSR 미적용: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락자금까지 받을 경우 DSR 한도에 일시적인 제한이 풀려줍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금융적 지원: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연 3.65~3.95%의 이율로 자금을 지원하며, 저소득 청년의 경우 최저 연 3.5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생계 곤란한 피해자를 위한 자립자금: 취약계층인 경우 연 3%의 이율로 최대 1200만원까지 자립자금을 지원합니다.
- 기타 대상자를 위한 특별 금리 혜택: 개인신용평점 하위20%,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대상자 등은 특별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으로, 피해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함께보면좋은글
주택담보대출한도 및 금리와 상환방법 선택 팁 대방출!
주담보대출에서 최대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주택이나 부동산의 가치,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 기관은 상환 능력과 대출 목적을 평가하여 최
zhenshu1024.tistory.com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래미안 개포루체하임:입지 시세 (매매가 ,전세가) 분석 (1) | 2023.11.28 |
|---|---|
| 월세와 전세 임대 계약 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와 팁 (1) | 2023.11.27 |
| 세입자의 밀린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미납관리비 해결방법 (1) | 2023.11.23 |
| 서울 아파트, 힐스테이트 문정 이편한세상 분양 속 경쟁률과 가점 정리 (1) | 2023.11.23 |
| GTX-A 초역세권, 4개월 남은 개통에 파주 운정∙화성 동탄 아파트 분양 열풍 (1) | 2023.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