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전세계약금 10% 보증금 선반환 의무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금 선반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미 계약된 집이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세입자에게 보증금으로 미리 반환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세 계약금 선반환 10%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만기전 전세계약금 10% 보증금 선반환 의무있을까요?

 

만기전 전세계약 보증금 선반환 법적의무인가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만기 전에 미리 일정 비율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반환 여부와 방법이 결정되는데, 이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위해 계약금 일부를 요구한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몇몇 지역이나 단체에서는 전세 계약 종료 전에 일정 비율의 계약금을 미리 반환하는 관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지역이나 단체의 특수한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계약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당 계약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전세 기간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일부 보증금을 미리 받는 것이 흔한 관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미리 선반 환하도록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는 전세 값이 상승하면서 보증금의 액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발생한 관례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편의를 고려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 외국인 임차인 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절차

외국인 임차인 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절차

 

법률적인 의무가 아님에도 현장에서는 임대인 측에 일부 선반환을 장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임차인이 만료일에 퇴거를 통보한 후에도 번복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임대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임대인들은 법적으로 그러지 않더라도 선반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선반환은 임대인이 일정 기간 전에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선반환을 한다면,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거를 원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번복을 방지하는 안정장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치를 도입한 이유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양측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의사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세입자는 임대인의 선반환 여부를 통해 퇴거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반환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므로, 모든 임대인이 이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서나 협의서를 통해 선반환 여부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계약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의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무리가 없도록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통지를 하고, 퇴거일 이전에 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수리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세입자는 보증금의 반환 방법 등을 상세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의 반환 시기, 반환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확립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임대차기간 만료 시의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전세 계약에서의 선반환에 대한 의무와 현황을 파악하고, 계약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원활한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거부사유 및 중도해지 시 복비(중개수수료) 지불여부 알아보기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거부사유및 중도해지시 복비(중개수수료)지불여부 알아보기